■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이른바 '삼전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하는데요.발표 전부터 호남권 반도체 투자 구상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합니다.정치권 소식,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오늘 진행될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 이재용, 최태원 두 회장도 참석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규모가 큰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지금 정치권의 관심은 반도체 호남행이잖아요.지난 주말 동안에도 공방이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차재원]
맞습니다.저는 이 사안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무엇보다 첫 번째는 기업의 관점이겠죠. 기업이 그러면 이 시점에 왜 대규모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아무래도 AI 수요 폭발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칩 부족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그렇다고 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생산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상당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기존의 수도권이 아니냐. 수도권이 포화 상태가 돼서 더 이상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을 만한 용지나 다른 기반 여건 시설이 미비할 수밖에 없다.그리고 여기다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방 이전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수도권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또 하나 정부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엇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이죠. 사실 수도권 집중에 따라서 지방의 소멸 문제는 국가적 최대 현안이잖아요.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장 논리나 산업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켜놨어요.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라는 국가 전략자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전폭적인 ...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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